정부가 연간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는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12만 원 한도의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해 중증·응급환자·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한국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혁신하고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현재와 미래 세대가 모두 혜택을 누리면서도 건강보험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체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1.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혁신적 개혁
정부는 종별 환산지수 계약에서 벗어나 행위별 수가 일괄 인상의 틀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중증, 응급환자, 수술 등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적으로 인상하여 의료 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보상을 추구합니다. 대안적 지불제도의 도입도 예정되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지역의료 혁신 등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2. 의료서비스 지원체계의 확대와 개선
거점기관 중심으로 지역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며, 연간 의료 이용이 적은 가입자에게는 연간 12만 원 한도의 바우처를 제공하여 의료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이용을 돕고자 합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여 자기 주도적인 건강관리를 촉진하며, 맞춤형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3. 효율적인 건강보험재정 관리
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 등을 통해 의료남용을 방지합니다. 또한 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적 시행과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에 대한 알림서비스 제공을 통해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며, 새로운 소득 형태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4. 의료 혁신을 통한 미래 의료 서비스 지원
약제비 부담 완화 및 의료 혁신을 위해 국산 원료 사용을 유도하고 혁신적 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지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확대하여 보건의료 혁신을 선도합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수의약품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 국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총력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년 동안 1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의료 쇼핑 및 의료 남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공급망과 의료 혁신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건강보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은 국민들에게 미래 건강보험의 변화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